법령 상법 제4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
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21하,1554]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행정소송법 2018년
2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6두6556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3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7두6829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508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
2009년
2007년
6. 서울고등법원 2007. 1. 17. 선고 2004나7394 판결
[자본감소무효][미간행] 자본감소무효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행정절차법 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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